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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고차 거래, 가장 중요한 건 ‘차’가 아닙니다.
바로 계약서입니다.
서로 믿고 거래한다고요?
그 믿음이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다.
계약서 하나 잘못 쓰면 소송, 분쟁, 금전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죠.
이번 글에서는 중고차를 거래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
계약서 작성 요령과 항목별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.
✅ 중고차 계약서의 중요성
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닙니다.
**법적으로 ‘거래 내용의 증거’**가 되며,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.
특히 개인 간 직거래일 경우 딜러나 제3자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,
계약서가 곧 안전장치가 됩니다.
📄 중고차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
다음 항목이 빠지면 ‘불완전 계약서’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항목 내용
| 차량 정보 | 차량번호, 차종, 제조사, 연식, 주행거리, 색상 등 |
| 거래일자 | 계약서 작성일과 인도일(차량 전달일) |
| 매매 금액 | 총 거래 금액, 계약금·잔금 구분 기재 |
| 지불 방식 | 현금, 계좌이체, 카드 등 명확하게 표기 |
| 양도인 정보 | 이름, 주소, 주민번호, 연락처 |
| 양수인 정보 | 이름, 주소, 주민번호, 연락처 |
| 성능 및 고지 사항 | 사고 이력, 고장 여부, 침수 등 |
| 이전등록 책임자 | 누가 이전 등록을 책임지는지 명확히 명시 |
| 계약 해제 조건 | 위약금, 사기 발생 시 해제 조건 등 포함 |
✍️ 계약서 작성 요령 & 꿀팁
1. 서면 계약 필수
구두 계약은 무조건 위험합니다.
직접 손으로 작성하거나 출력본에 서명·날인해야 합니다.
2. 인감 또는 자필 서명
- 개인 간 거래 시엔 자필 서명만으로도 법적 효력 인정
- 금액이 크거나 분쟁 우려 시 인감증명서 첨부 권장
3. 인도일자와 금액은 반드시 기입
→ 인도일 기준으로 세금·과태료 책임이 바뀌기 때문에
"OO년 OO월 OO일 인도 완료함" 식의 문구 삽입 필수
4. 차량 상태 기재
- “무사고 차량”, “오일 누유 없음”, “침수 이력 없음” 등
- 문제가 나중에 발견되었을 때 계약서 기재 여부에 따라 법적 대응 가능
5. 특약사항 기재
- 예: “이전등록은 5일 내 완료, 미이행 시 계약 해제”
- 계약 해제 조건, 환불 조건 등을 상세히 써두면 분쟁 예방에 유리
🧾 계약서 예시 문구
1. 본 차량은 2020년식 K3(차량번호 12가3456)이며, 주행거리 78,000km입니다.
2. 판매자는 본 차량이 사고차가 아니며, 침수 및 주행에 중대한 결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
3. 총 거래금액은 650만 원이며, 계약금 100만 원은 5월 22일, 잔금 550만 원은 5월 25일 지급 예정입니다.
4. 차량은 5월 25일 인도하며, 이전등록은 양수인(구매자)이 책임집니다.
5. 이전등록이 인도일로부터 15일 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, 판매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✅ 이렇게 조건과 책임을 명확히 써야 서로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.
⚠️ 중고차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
- 보증금 또는 계약금만 받고 차량 안 넘기는 사기
- 허위사고차, 주행거리 조작 등 이력 고지 누락
- 이전등록 미이행 → 세금·범칙금 고지 계속 전 차주에게
🔍 국토부 자동차민원포털(eCar.go.kr) 또는 카히스토리에서
차량이력 조회 후 계약서를 작성하세요.
✅ 온라인 계약서 작성 가능한 곳
-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
- [카카오톡 계약서 서비스 (카카오페이)]
- [국토교통부 중고차 거래표준계약서 양식 (PDF)]
→ 포맷이 정리되어 있어 초보자도 쓰기 쉽습니다.
📌 결론 요약
✔️ 중고차 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
✔️ 차량 정보, 금액, 인도일자, 상태 등 빠짐없이 기재
✔️ ‘특약사항’으로 불이익 대비 가능
✔️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 있음
✔️ 거래 전에 차량 이력조회 필수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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